선택적 유통시스템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의 금지 - 유럽사법재판소의 Coty Germany 판결을 중심으로 (Selektivvertrieb und Verbot des Vertriebs über Drittplattformen - Das Coty-Urteil des EuGH zum Plattformverbo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2권 / 3호 / 63 ~ 82페이지
· 저자명 : 정신동

초록

공급자가 일정한 질적 또는 양적 기준을 토대로 선정한 유통판매업자에게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이 처럼 선정된 판매업자는 권한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유통체계를 선 택적 유통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elektivvertrieb)이라 한다. 이러한 선택적 유통시스템에 있어 서는 인터넷상 상품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공급자에 의해 조직화 된 질적-선 택적 유통 체계 내에서 유통권한을 가지는 판매자가 예컨대 Amazon과 같은 제3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공급자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유럽연합 권역에서는 이 문제가 ‘Coty Germany사건’을 통해 럭셔리 화장품 유통 영역 내에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17년 12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판결에서는 질적-선택적 유통시스템이 카르텔법상 경쟁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과거 유 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소위 Metro 판례에서의 기준이 준수되는 경우 럭셔리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3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곧바로 카르텔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또한 EU의 ‘수직적 제한에 대한 일괄 면제 규칙(Commission Regulation (EU) No 330/2010)’에서의 핵심제한(hardcore restrictions; Kernbeschränkung)에 해당하는지 문제에 대해 서도 최소한 럭셔리 상품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카르텔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선택적 유통업자의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의 개입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카르텔법상의 판단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한 점, 판결의 실질적 논거들이 럭셔리 재화에 한정하여 적용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유통시스템에 있어서 온라인 판매의 제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심사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심사지 침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없지만,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는 있을 것이다. 이 때 제3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외부의 고객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 라 플랫폼 금지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Coty Germany 판결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an spricht von einem selektiven Vertriebssystem, wenn der Hersteller seine Produkte an den die bestimmten Kriterien erfüllenden und besonders ausgewählten Händlern liefert. In Bezug auf dieses Vertriebssystem geht es neuerdings um die Frage, ob ein Hersteller den Händlern innerhalb des von ihm organisierten Selektivvertriebssystems untersagen darf, die Vertragswaren über Plattformen Dritter wie beispielsweise Amazon zu vertreiben. In der Entscheidung zur sog. Rechtssache Coty Germany hat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diese Frage behandelt, jedenfalls den Herstellern von Luxusgütern den Rücken gestärkt: Sofern die Kriterien aus der Metro-Rechtsprechung des Gerichtshofs eingehalten seien, fielen Plattformverbote zur Sicherstellung des Luxusimages bereits nicht unter das Kartellverbot. Auch eine Kernbeschränkung nach der Gruppenfreistellungsverordnung für vertikale Beschränkungen (VO 330/2010) ist vom EuGH auf jeden Fall für den Bereich der Luxusgüter verneint worden. Dabei ist aber zu beachten, dass es für die kartellrechtliche Bewertung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ist, ob die Plattformnutzung für die Kunden des Selektivhändlers erkennbar ist oder nicht, und dass die materiellen Erwägungen des EuGH über den Bereich der Luxusgüter hinaus auf den kompletten Selektivvertrieb anwendbar zu sein scheinen. Die Inhalte des Coty-Urteils und die Disskusion über das Plattformverbot in Europa könnte eine Rolle spielen, wenn das fragliche selektive Vertriebssystem und das Plattformverbot nach den koreanischen wettbewerbsrechtlichen Vorschriften zu prüfen si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