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EU의 구글 검색엔진 사건을 중심으로 (The Regulation of the Abuse of Dominance by Internet-Based Platform Business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EU Investigation into Google Search Eng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5권 / 1호 / 69 ~ 91페이지
· 저자명 : 이기종

초록

경쟁정책은 급속히 발전하며 확산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전방위로 펼쳐지는 경쟁의 양상을 파악하고, 새로이 개화하는 디지털 시장이 선발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의해 봉쇄되지 않도록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EU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구글 검색엔진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경제 분석의 측면에서, 유럽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의 평가방법들이 양면성ㆍ무료성ㆍ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획정의 틀을 고안ㆍ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전통적인 분석기법들이 제시하는 결과를 위와 같은 특성들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법리적 측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유럽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법리가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선발 대규모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데 더 적합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리가 엄밀한 경제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강력한 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최종결정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정책이, 압도적인 규모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혁신적인 토종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적을 불문하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들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i) 플랫폼 시장의 양면성ㆍ무료성 및 역동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장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ii)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법리에 사업자들의 시장접근 보장을 강조하는 유럽식 법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mpetition policy is facing new challenges in a blossoming digital economy where platforms compete across industries, and dominant incumbents might foreclose innovative startups from an array of markets, which calls for timely regulatory intervention. The recent EU investigation into Google search engine shows us a couple of important points in this regard. First, the tools for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power assessment that the EC has applied turned out to be a little outdated to reflect fully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 markets: dynamic, multi-sided markets with zero-price products. Those tools need to be adapted to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Second, quite differently from the US antitrust laws, the EU competition law recognizes the special responsibility of dominant undertakings and focus more on the guarantee of market access by other undertakings. Thus the latter could have some advantages in regulating the abuse of dominance in digital platform markets. In order for Korean competition law to prevent market foreclosure by dominant platforms and to promote competitive environment for innovative startups, (i) we need to develop new tools for market analysis which could better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latform markets, and (ii) we also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European principles on the abuse of dominance, focusing more on the guarantee of market access by undertakings, into Korean competition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