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Intermediate Peer-to-Peer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user’s statu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4호 / 193 ~ 218페이지
· 저자명 : 정신동

초록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에 있어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은 많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수요자로 등장하지만, 일정한 경우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숙박공유 플랫폼, 승차 공유 플랫폼 그리고 중고물품의 거래가 알선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들은 자신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자원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추가)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개인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 다 주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해석 문제를 야기하거나 입법자에게 일련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직까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용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으로서의 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가 중개되는 경우에도 의문의 여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계약 상대방 투명성, 검색순위 투명성 및 이용후기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의무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그리고 (이와 연결하여) 해당 계약에 소비자법이 적용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개인 간 거래가 중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도 함께 중개되는 복합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서비스가 함께 검색⋅제공되는 경우, 중고물품 거래가 중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업자도 공급자로 등장하는 경우 해당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단순히 개인으로서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중개되는 거래는 개인 간 거래라 할지라도, 즉 공급자와 수요자간 의 개별 계약관계는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Peer들 사이에 발생된다 할지라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해당할 수 있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현행 전자상거래법 개별 조문들이 대부분 유상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은 무상으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의미 있는 조항으로는 제12조에서의 통신판매업신고, 제13조에서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platform economy, peers, not traders, appear as consumers of goods or services in many cases, but in certain cases, they appear as suppliers themselves. These include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s, ride-sharing platforms, and platforms where used goods are traded. Through these online platforms, peers are creating (additional) income sources by selling or renting idle resources that they are not using. However, these online platforms that broker transactions between peers caus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commerce law or present legislative tasks.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re has not been an intensive discussion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to broker transactions between peers, depending on the status (either as an peer or as a consumer) First of all,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hat are generally required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apply not only to transaction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but also when transactions between peers are brokered. In particular, obligations related to counterparty transparency, search ranking transparency, and operation of the review system are particularly important. Furthermore, users who transact with suppliers through the platform need to be aware of whether the supplier is a trader and (in connection with this) whether the contract may be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under consumer law. This will be especially meaningful in a complex online platform where transaction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are also brokered on an online platform where transactions between peers are brokered.
Furthermore, even if the transaction within the online platform is between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tform operator and the user can be a B2C relationship in that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is a trader. Therefore, the current korean e-commerce act can be applied. However, since most of the regulations are premised on a paid contract, there are few provisions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who are brokering transactions between peers for fr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