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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Criteria to Judge a Platform Worker as an Employee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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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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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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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플랫폼노동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분석 제공
    • 🌐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근로자성 판단기준 연구
    • 📝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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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40호 / 301 ~ 332페이지
    · 저자명 : 신동윤

    초록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으로 인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플랫폼노동의 계약형태가 형식적으로는 다양하나 그 실질에 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어느 범주(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ABC 검증요건을 AB-5법에 규정함으로써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관한 근로자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ABC 검증요건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요건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ABC 검증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모두가 당해 노무제공자를 독립계약자인지 또는 근로자인지 미리 판단하기 쉽고 둘 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즉, 노무제공자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emergence of new employment types called as the platform labor has caused the protection problems of labor laws. In other words, the platform labor has a variety of contractual forms formally, but in its substance, it is controversial to arise whether a platform worker may be classified as an employee or not. As a result,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ry to find the legislative and policy discussions and directions on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n particular,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sought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platform workers including delivery drivers by stipulating the ABC test recognized from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AB-5 law.
    In this regard, the ABC test is a requirement that distinguishes workers from independent contractors, which in effect can be contrasted with criteria to judge a Korea’s worker as an employee.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derived from the criteria to judge a worker as an employee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e state of California can pursue the legal stability by manipulating the ABC test in the labor law that distinguishes workers from independent contractors. Second, by simpl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worker is an employee, it is easy for both employers and workers to determine in advance whether they are independent contractors or workers and to predi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rd, the burden of proof to judge a worker as an employe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employer. In other words, it shall not prove that a worker is an employee by himself, but his/her employer shall prove that the worker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In these regards, It is the time for in-depth discussions and directions on how to respond to new employment types such as platform labor,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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