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색광고 중개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 EU 구글 AdSense 사건을 중심으로 - (Lʼ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 le marché par la plateforme dʼintermédiation publicitaire liée aux recherches en ligne - Lʼaffaire de Google Adsense for Search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0권 / 1호 / 265 ~ 306페이지
· 저자명 : 박세환

초록

EU집행위원회는 2019년에 구글 Adsense가 온라인 검색광고 중개 약정에서 사용한 독점전략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글에게 14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글은 위 사건을 통하여 플랫폼(특히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법 쟁점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위 사건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특별한 책임론과 배제남용 법리에 기반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로 최근 경쟁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은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항을 다른 법에 신설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도화되는 경제와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경쟁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를 특별법, 특히 방송통신과 같은 다른 분야의 법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그 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시장을 콘크리트化 해버리지 않도록 법집행을 서두를 필요도 있는바, 이를 위해서 임시조치, 동의의결, 착취남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유럽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종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마침 EU의 구글 비교쇼핑과 AdSense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LeGuide 소송이 프랑스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영어초록

La Commission a infligé une amende de 1,49 milliards dʼeuros à Google pour 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 le marché de lʼintermédiation publicitaire liée aux recherches en ligne. Cet article consiste à envisager les enjeux sur la plateforme digitale et le droit de la concurrence. Dʼabord, la Commission a conclu que le comportement de Google entravait la concurrence sous lʼangle de la résponsablilité spéciale et lʼabus dʼéviction. En deuxième lieu, nous pouvons s'interroger sur l'adaptation des outils d'analyse du droit de la concurrence à la spécificité du numérique. Cependant, nous nʼacceptons pas l'idée d'intervenir directement et excessivement les comportements de plateformes digitales par des lois spéciales ou par les autres branches du droit. En effet, face à l'émergence du numérique, le droit de la concurrence pourrait donner de nombreuses réponses par sa souplesse. Certe, il es nécessaire de tenir compte des mesures conservatoires, de la procédure dʼengagement et de lʼabus dʼexploitation pour accélérer la vitesse du lʼexécution du droit de la concurrence pour que les géants du numérique ne concrétiser sa position ultra-dominante. En troisième lieu, ʻLeGuideʼ a assigné Google devant le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en vue d'obtenir des dommages-intérêts pour le préjudice subi au titre de l'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 le marché par Goog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