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Online Platform Operators’ Violation of User Data Protection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0권 / 2호 / 117 ~ 140페이지
· 저자명 : 유진희, 심재한

초록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스스로 혹은 제3자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익이 증가하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과 법원에서 각각의 판단을 한 바가 있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근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BKartA)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 및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Discussions have recently taken place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ata on online platforms. In many case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vide their services free of charge to user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cess the data provided by users so that they can be commercialized by themselves or by third parties. Online platform users will be able to receive personalized services through this. This personalized service provided to online platform users can be used for free or at a low price, which increases the benefits of life and promotes innovation throughout society. Behind this positive aspects of data utilization, negative effects such as construction of entry barriers using data are discussed. Another issue related to online platform user data is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user data collection behavior and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have made their own judgments on this issue, so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s decision has sparked debate. There was a suspicion that Facebook’s user data collection and use was in violation of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This case also seems to have affect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sis of judgment of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on the Facebook case, respectively, and identify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is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