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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플랫폼 사례를 통한 한국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착 방안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ometown Love Donation' in Korea through the Platform Case of Japan's Hometow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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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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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플랫폼 사례를 통한 한국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착 방안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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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성공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인사이트 제공
    • 📊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분석
    • 🔍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학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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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5권 / 4호 / 87 ~ 102페이지
    · 저자명 : 오충택, 나주몽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의 플랫폼인 ‘고향 선택’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에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고향 선택’ 플랫폼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플랫폼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소멸 방지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본래의 방향성과 동떨어진 운영을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한국에서 시행 될 시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플랫폼 운영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e platform related to home tax in Japan and to stabilize the ‘Donation system for home love’,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next year in korea
    ‘Furusato Choice’, a platform related to Japan's home tax system, is currently the platform that has had the biggest impact on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home tax system in Japan. Such successful management case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solution of development imbalances and local extinc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constantly pointed out as problems in Japan. However, not only positive results, but also negative result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platform, the government began to push ahead with a system that deviated from the original direction of the home tax system, which became a target of criticism.
    It is considered that receiving excessive fees or discriminating against local governments that have signed contracts should be prioritized in operating the platform in the future.
    In order to find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onations system for home love’ to be implemented in Korea soon, the improvements identified in the Japanese platform operation proces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nd established as a successful syst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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