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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RIS 사업의 효과 분석: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핵심분야Ⅰ의 기업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gional Innovation Strategy(RIS) Program by Ministry of Education: Focusing on the Corporate Support Project in the Ulsan-Gyeo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s Co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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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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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RIS 사업의 효과 분석: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핵심분야Ⅰ의 기업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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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혁신 정책의 실증적 효과 분석 제공
    • 💡 산학협력 기반 기업지원 전략의 성공 사례 연구
    • 📊 PSM-DID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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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4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지혜, 이희재

    초록

    본 연구는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육부 RIS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RIS 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경남지역혁신플랫폼이 주된연구대상이다. 경남지역혁신플랫폼은 두 개의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으로전환하여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핵심분야 I의 기업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핵심분야 I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처치군으로 삼고, 미지원 기업들을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PSM-DID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적으로 기업지원 사업은 수혜기업의 자산, 매출액, 자본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지원이 진행된 첫해인 2021년부터 성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정책지원의 시차가 존재하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산학협력 기반의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gional InnovationStrategy(RIS) program promoted as part of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y through educationalinnovation. The Gyeo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which was selected for the firsttime and allocated the largest budget for the RIS program, was the main research target. TheGyeo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was developed into an Ulsan-Gyeongnam RegionalInnovation Platform by converting to a multiple platform in which two local governmentsjointly participate. Among the core fields in Ulsan-Gyeo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the corporate support effect of the core field I, which is the oldest and the most budgeted, wasanalyzed. Specifically, companies that received support from core field I were used as thetreatment group, and non-supported companies were selected as the control group using the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After that, the performance of the two groups wascompar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DI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analysis using PSM-DID are as follows. Overall, it was found that the corporate supportproject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assets, sales, and capital of the beneficiarycompanies. Since 2021, the first year of the support, the performance has been shown,indicating that there is no time lag for policy effect. This suggests that the industry-academiccooperation-based corporate support project promo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and universities centered on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can be used as a successfulpolicy strategy to improv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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