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협정상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책임의 검토: 국제규범 발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Online Platform Responsibility in Digital Trade Agreements: Analyzing the Need for the New International Norm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22권 / 2호 / 135 ~ 162페이지
· 저자명 : 허난이

초록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의 다양성과 경제적 규모가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만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책임제도는 단순히 국내법적인 쟁점을 넘어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여러 국제규범 관련 논의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P2P, P2B, 그리고 P2C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책임제도는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수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논의 동향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책임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오늘날 양자 또는 소다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적절한 필요 규범들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 무역협정 또한 일종의 ‘국제법’으로서 기존 국제법 체제와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 무역협정들에서는 ‘상호작용 컴퓨터 서비스’,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같은 규범들이 포함되고 있으나, WTO의 GATS상 경쟁법 관련된 제VII조나 제IX조, FTA상 경쟁챕터, 또는 GATS와 FTA상 서비스 공급자 간 비차별 대우 및 공정한 국내규제 원칙과 같이 기존 국제무역규범의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들은 사이버 범죄조약이나 국가책임법과 같은 관련 국제법 또한 고려하여 조화를 위한 새로운 규범 확립 또한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diversity and economic scale of online platform providers expand internationally, the responsibility regime for them will go beyond just domestic legal issues and lead to discussions on various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digital trade. While various types of responsibilities, such as P2P, P2B, and P2C, are regulated each country’s regime with different levels and contents, ultimately,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responsibility system is expected to be discussed around the world continuously. However, compared to the speed of development and the increased need of further discussion, there has been little development of related norms. Therefore, these discussions and appropriate norms should be quickly reflected in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that are developing regionally today. In this process, countries should be able to actively review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using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then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when negotiating individual digital trade agreements. Current WTO/FTA provisions especially related to the fair competition are the ones to review. Digital trade agreements should also ‘international law’ and should seek harmony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system such as the norms related to cyber security and state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