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와 그 한계 ‒ EU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rankings on online platforms and their limitations: Focusing on comparison with EU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8권 / 2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정신동

초록

오늘날 거래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상품 및 상품을 공급하는 자의 ‘순위’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실제 클릭 될 확률은 검색순위 내에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검색 순위의 최적화, 즉 자신의 상품이 노출되는 검색 순위를 향상시킬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적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과 이의 한계를 EU P2B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에 현재 국내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내용이 EU P2B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인화된 검색순위가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도록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사항들은 사업자의 영업이익 극대화 등 다양한 사유로 빈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적절히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EU의 예와 같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활용하여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설정해야함을 지적하였고, 검색 순위 결정 메커니즘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oday, online platforms provide a 'search service' so that consumers can easily decide whether to purchase or not through the 'ranking' of goods and product suppliers. However, the probability that a certain product is actually clicked depends on where it is located in the search rankings in many cases. Th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 In addition, those who use the online platform for business have an interest in optimizing search rankings. However, serious problems can arise when online platform operators remain silent abou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earch rankings or provide false inform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ranking transparency in online platforms were reviewed with comparison with the EU P2B Regulation. After that, the implications for the bills currently in progress in Korea were presented.
First of all, it was pointed out that the subject of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s not clear when compared with the EU P2B Regulation. It was also mentioned that the fact that personalized search rankings are commercialize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information on criteria for determining search rankings should always be kept up to date. Lastly, it was pointed out that, as in the EU example, it is necessary to set the limit for securing search ranking transparency by using the concept of trade secret under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o clarify that it is not subject to disclosure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manipulation of the search ranking mecha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