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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Reconstruction of Employment Status Framework in Platform Labor and Basic Income)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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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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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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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6호 / 113 ~ 152페이지
    · 저자명 : 서정희, 백승호

    초록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 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틀의 확대 적용과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그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involv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labor market. Especially, as platform labor is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technology, the traditional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has been changing in quality. In recent years, the labor market has become very unstable due to the expansion of fixed-term contracts and the proliferation of evasion strategies from employment status framework. Diversification of irregular employment status is more intensified in platform labor. In this reality, the platform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y can not satisfy the worker status under the employment status framework, and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is reported to be very poor. This study suggests three strategies to overcome the precariousness of platform workers and guarantee labor righ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extension of the employment status framework for the recognition of worker status, the transition from employment-based social insurance to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and the basic income as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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