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이념에 대한 헌법 연구 - 영국 Small Screen: Big Debate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dea of Broadcasting Law in the Age of Media Platforms -Focusing on the UK Small Screen: Big Deb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4호 / 77 ~ 118페이지
· 저자명 : 최경미, 지성우

초록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미디어 매체의 이용 행태는 플랫폼 형태로 다변화⋅개별화⋅분산화 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현행 「방송법」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환경을 포섭하여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및 유료방송 플랫폼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으로서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방송법」 이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방송법」상 이념의 모호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변화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이념을 발견하고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학에서는 방송에 대해 문화국가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왜냐하면 방송이 문화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를 방송에 적용하였을 때에 방송이 국가 통제 하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에 관한 헌법상 가장 우선되는 이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인 것이 분명하다. 다만, 미디어 플랫폼 시대가 도래 하면서 ‘방송’의 개념이 ‘미디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매우 확장되었다고 보면,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로서의 방송에 관한 논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에 대해 후견주의에 가까운 국가의 역할은 경계해야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문화로서의 미디어 영역에서 국가적 지원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문화국가원리에 의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원리와 방송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의 이용이 개인화되고 분산화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국이 ‘Small Screen: Big Debate’ 등을 통해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공영방송이 추구하여야 하는 이념을 논의하고 법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미디어에 관한 이념을 고찰하였다. 우선, 미디어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공영방송은 높은 기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을 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상에는 공영방송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이념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공영방송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도달’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는 공영방송이 대중에게 더욱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상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 수신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과거의 방식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 제76조 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극적 이념과 의무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서는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민간 미디어 기업과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는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설시하고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재정확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the Internet, media usage patterns are being diversified, individualized, and distributed in the form of platform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s insufficient to cover and regulate the new media platform environmen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foretelling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as an integrated law that can cover both OTT and pay broadcasting platforms. In this regard,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ideology of the 「Broadcasting Act」is not only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mbiguity of the ideology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Broadcasting Act」, but also because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 new ideology suitable for the changing media platform environment.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 clear tendency to avoid applying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to broadcasting in constitutional studies. This is because, although it is true that broadcasting belongs to culture, there is an obvious limitation that the risk of broadcasting under national control increases when the constitutional cultural state principle is applied to broadcasting.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most important ideology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broadcasting is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based on democrac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broadcasting’ has expanded to a comprehensive range of ‘media’ with the advent of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impossible to exclude discussions about broadcasting as a culture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growth of Hallyu through various media platforms.
In other words, I fully agree that the role of the state, which is close to guardianship, should be guarded against in the media, but I think that intervention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when state support is needed in the media as culture.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not only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broadcasting,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and broadcasting were mentioned.
On the other hand, as media use is personalized and decentralized,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public broadcasting are emerging as important issues. In particular, the UK is leading this discussion through ‘Small Screen: Big Debate’. Public broadcasting needs to fulfill its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based on high institutional trust. Therefore, in the new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the ideology regarding the social integration role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included. Second, The idea of universal reach should be defined more actively. This is because, in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difficult for public broadcasting to be universally delivered unless efforts are made to actively expose public broadcasting. Since public broadcasting cannot be sai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by staying in the same way as it was in the past, the concept of universal viewing rights in Article 76 of the 「Broadcasting Act」 needs to be expanded and revised into an active ideology and duty. Lastly, in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which is in competition with private media companies with huge capital. Therefore, in the new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important ideologies and there should be an explicit provision on securing finance, which is essential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