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 플랫폼 내 거래관계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 봉쇄효과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Review of Competition Restrictions on Internal Relations in Digital Platform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0.04
27P 미리보기
디지털 플랫폼 내 거래관계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 봉쇄효과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신뢰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법적 분석에 대한 심층적 연구 제공
    • 💡 Apple v. Pepper 사건을 통한 플랫폼 경쟁제한성의 새로운 관점 제시
    • 📊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체계적 분석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9권 / 1호 / 85 ~ 111페이지
    · 저자명 : 손혁상

    초록

    최근의 Apple v. Pepper사건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기여자 및 소비자 간 관계를 일련의 유통단계로만 파악한 듯 보인다. 사건이 시작될 시점인 2010년 경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폐쇄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 경쟁제한성 우려로 전이되어 긍정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플랫폼에서의 경쟁의 의의와 플랫폼의 개방성 여부와 경쟁제한성의 관계, 그리고 플랫폼사업자가 갖는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플랫폼 내부규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플랫폼 내 경쟁효과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인 내부규칙이 갖는 이중성, 즉 플랫폼 간 경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플랫폼사업자의 내부규칙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경쟁법 체계 내에서 명징한 분석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Apple v. Pepper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이유로 주장하였던 애프터마켓에서의 봉쇄효과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발생하는지를 Kodak사건 사실관계와 비교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고,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대하여 현실적 고려를 모색하였다. 플랫폼사업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개설자 또는 혼합유형으로도 기능하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 자사에 유리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경쟁법상 중개사업자의 의의와 그에 따른 경쟁효과 및 그 분석체계가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차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 우리 공정거래법의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영어초록

    Recent Apple v. Pepper of the U.S.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s, contributors and users only in a series of distribution stages. Despite the lack of research on platform operators around 2010, when the incident began, the prejudice stemming from the terms open and closed transfers to concerns about competition restriction, giving lessons to be wary of false posi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mpetition in the plat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nness and competition restriction, and the role of platform providers in the market. In addition, by looking into the internal rules of the platform in detail, it was concluded that the duality of internal rules, which are the main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effects in the platform,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along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latform operators' internal rules should also be examined. In this regard, it was questioned whether a clear analysis is possible within the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 Also in Apple v. Pepper, we examined whether the foreclosure effect in the aftermarket, which plaintiffs claimed as the reason for the claim, was examined in detail by comparing it with the Kodak case.
    A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ractical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platform. Platform operators function not only as intermediary we know well, but also as market makers or mixed types, and we select them individually if it is in our favor.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of clearly establ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mediaries, the competitive effects, and the analysi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on law. Finally,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Korea Fair Trade Act was briefly mentioned in the context that the 10th amendment to the German competition law was submit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