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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Governance of the Integrating-Welfare-Platform: Centred on the Case of the Integrated Care Support Policy Built on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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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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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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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혁신적 접근 방법 제시
    • 🤝 복합복지플랫폼의 거버넌스 메커니즘 심층 분석
    • 📊 정책적 함의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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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9권 / 2호 / 265 ~ 286페이지
    · 저자명 : 서정훈

    초록

    한국 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및 지원을 목적으로 돌봄, 도시재생, 주민자치를 연계하는 이른바 지역중심의 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전략과 지역공동체 전략은 각각 호용성과호혜성이라는 결합되기 어려운 가치생산 및 분배 방식을 지닌다는 점이다. 두 전략의 가치충돌성이라는 인식론적 문제제기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플랫폼 체계에참여하는 행위자 및 그들의 상호작용 방식과 관계, 그리고 가치 전달 및 교환 방식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플랫폼 참여요건의 개방화, 협의체 중심의 참여, 협의체들의 통합화,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즉 인터페이스 표준화 그리고 서비스 전달을 위해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계획 중임을 발견하였다. 지역사회의 공간적 한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생성과 확장성의 문제로 인하여 플랫폼적 효용성 증진과 가치생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 기반한 표준화된 통합적 운영체계는 호혜성의 제한뿐만 아니라 계층적인 상호관계의 형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언들로 광역별・권력별 플랫폼의 구축, 플랫폼의 민간과 공공의 분리와 경쟁 체제의 형성, 그리고 차등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 분담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build the complex welfare platform centred on local communities; that is, caring, regeneration, and community-autonomy are linked for the support of spacial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which can provide the suitable welfare service for local features. The problem is that the platform strategy and the community strategy have the different value creation and distribution(for example, total utility versus reciprocity), difficult to combine each other. The aim of this study, starting from the suggestion of epistemological problem,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governance of the complex welfare platform, stemming from the likelihood of value conflict between two strategies. Methodologically,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ve approach which is applied for the examination of participants, their interaction mode and interactive relationship, and the method of the value deliberating and exchange in the platform system, it explored the policy case study. The finding is that it is progressed with the opening platform for participants, the participation through the consultative body, the integration of consultative bodies, the building of the integrating support system of information for service recipients, namely standardizing interface, and the building of integrating delivering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Such traits can possibly create the user-creating problem stemming from the spacial limit of local community, which brings about the limit of the platform value creation. Furthermore, the standardization of the integrated operation system based on the consultative body has possibly the problem of the limits of reciprocity as well as hierarchical relationship.
    Consequently,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as the platform building based on metropolitan or multi-regional areas, the separation between public and business platform and competition, or role division for differential services between public and business se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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