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표현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Hate expression and responsibility of platform service operators spreading through online video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2권 / 125 ~ 150페이지
· 저자명 : 최우정

초록

전통적인 방송은 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방송사업자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은 WLAN의 도입과 더불어 개인, 단체 등이 자신의 경향성 있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이제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혐오표현을 동반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진실에 기반을 둔 동영상보다 우리 사회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개별적인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일한 혐오표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달리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단지 그 혐오표현을 제작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행위의 혐오표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알고리즘과 필터기능을 통해 전파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유형별로 논의해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raditional broadcasting no longer remains the exclusive property of broadcasting service operators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ith the introduction of WLA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now exerts equal influence on broadcasting as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others can provide their own videos. Furthermore, by providing video clips accompanied by hate speech, its ripple effect has a stronger influence on our society than those based on truth. The current legal system regulates hate speech as an individual law that regulates business-oriented, and as a result, even if it is the same hate-expression video, there is a problem that must be regulated differently by business operator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sponsibilities by type and finalize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s regulations on hate expressions online are not limited to those who produced them, but also to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o have spread them through their own algorithms and filter functions while recognizing the hate expressions of these expres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