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ory Fairnes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Domestic Internet and Mobile Platform Companies.)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5.03
44P 미리보기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 💡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 방향 제시
    • 🌐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7권 / 1호 / 39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지영, 변용완

    초록

    국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규제의 역차별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해외 기업은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적·선택적 동의방식’을 중심으로 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식적인 동의를 양산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전 고지 및 명시적 동의를 절대화하는 규제 구조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처럼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 반면, 해외 기업들은 포괄적 동의 방식이나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 상 동의원칙과는 상충되는 동의 방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여, 국내 기업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기업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규제 부담 사례—예를 들어 미성년자 결제 취소·환불 절차, AI 스피커의 생체정보 활용 제한, 맞춤형 광고 제공 포기,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연 등—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규제환경이 기술 발전을 제약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동의 중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In various domestic internet and mobile platform markets, the market share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Facebook, and Netflix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hile domestic internet service providers have been gradually shrinking. According to a study, as of May 2018, Google's YouTube held a dominant position with an 85.6% share of mobile video usage time in South Korea, whereas domestic services such as AfreecaTV and NaverTV accounted for only 3.3% and 2.0%, respectively.
    Amidst this situation, concerns over "regulatory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ich exacerbates competitive disadvantages in the market, have been raised for several years. While both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cater to the same domestic consumers, regulatory enforcement is significantly stricter for domestic providers, whereas enforcing domestic regulations on foreign providers remains challenging, thereby perpetuating an unfair competitive landscape. Among the regulatory measures frequently cited as contributing to such discrimination are those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hereinafter,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hereinaft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regulatory discrimination arising from South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Another area of regulatory discrimination concerns the deletion or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current laws, when a data subject requests the deletion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mpanies bear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compliance. However, practical difficulties arise because companies may need to retain data for the agreed-upon period rather than immediately destroying it within the legally mandated timeframe.
    Furthermore, while personal identifiers can be deleted, the remaining data may still be useful. However, due to the broad legal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anies are often required to destroy all data—including non-identifiable data—rather than just the personal identifiers. This requirement imposes a significant burden on businesses, forcing them to delete entire datasets unnecessarily.
    The issue is not a lack of commitment to personal data protection; rather, the excessively broad definition of personal data makes it nearly im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personal and non-personal information. Consequently, businesses face an ongoing risk of violating the law, even when they have a genuine intent to comply. Additionally, the blanket requirement to delete all data impedes system and service operations, making full compliance practically unattainable.
    In conclusion,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places a disproportionate burden on domestic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ile foreign companies remain largely unaffected, leading to an uneven playing field. To foster a fairer regulatory environment, it is essential to reevaluate and amend the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to ensure balanced enforcement and eliminate regulatory discri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