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과제: 자율규제 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of self-regulation in on-line plat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15권 / 2호 / 68 ~ 85페이지
· 저자명 : 안준모

초록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현상이기 되면서 이 같은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작용에 편향된 채로 규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규제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율규제적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배달앱과 오픈마켓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자율규제와 둘러싼 이슈들을 배달앱 이용 점주 510명 오픈마켓 500개 입점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멀티호밍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플랫폼이 매출액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많은 입점업체들이 플랫폼 사용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플랫폼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배달 앱과 오픈마켓은 부당행위, 소비자 분쟁 등에 있어 발생 이유와 패턴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분석에 기반하여 (1) 플랫폼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거시적 관점에서 함께 균형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2)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하며, (3) 업계차원의 자정작용과 합의된 가이드라인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함의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시각이 반영된 입체적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Since online platforms are a new economic and social phenomenon that drives the digital economy, various regulations are being made to regulate this new phenomenon. However, the regulatory design is biased toward side effects without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online platform.
Recently, a self-regulatory model has been proposed to overcome this problem, but there is insufficient data on how platform users evaluate the platform and how self-regulatory efforts are being made in actual industrial settings. In recognition of such a problem,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platform, self-regulation, and related issues through an in-depth survey on delivery apps and open markets through a survey of 510 delivery app users and 500 open market user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multi-homing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and the platform i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in sales. However, delivery apps and open markets showed differences in reasons and patterns of unfair practices and consumer disput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1)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platform in a balanced way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2) it is necessary to avoid uniform regu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various platforms, (3) it is necessary to induce self-cleaning action at the industry level and the derivation of agreed guidelines. For future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data reflecting the general consumer's perspective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