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숙박공유 플랫폼의 책임: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Responsibility of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focused on Airbnb)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호텔관광학회
· 수록지 정보 : 호텔관광연구 / 23권 / 4호 / 141 ~ 157페이지
· 저자명 : 반형걸, 남윤재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문제점 중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숙박공유 플랫폼의 신뢰성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숙박공유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숙박공유에 관한 선행연구, 국회입법자료,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뉴스 등을 통한 문헌분석을 통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숙박공유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연구하기 위해 숙박공유 외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규제사례가 무엇인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에어비앤비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무엇인지를 연구과제로 하였다. 연구결과 저작권 위반물, 명예훼손물, 음란물의 유통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규제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숙박공유 플랫폼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에어비앤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무허가 업소가 에어비앤비에 리스팅 되는 문제, 에어비앤비 리스팅된 숙소가 실제 숙소와 다른 경우의 문제, 에어비앤비에 리스팅된 숙소에서 발생한 혐오행위를 공개할지 여부의 문제, 그리고 게스트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완결하기 전까지 호스트를 공개하지 않아 숙소에 대한 문의가 불가능한 문제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숙박공유의 문제점에 대하여 숙박공유에 등록되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리스팅 되는 숙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증확인 등을 통한 무허가 업체의 등록 방지, 리스팅 된 숙소에 대한 숙박공유 플랫폼의 확인의무 강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공개제도 도입,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한 예약을 하기 전이라도 게스트가 숙박업소의 게스트와 연락을 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problems of the reliability of the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and implications for securing the reliability of the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 For this study, a cas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through prior studies on accommodation sharing, legislative data of the National Assembly,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news. In order to study securing the reliability of the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 the research tried to find out what foreign and Korean regulatory cases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ther than accommodation sharing and what cases Airbnb are problematic as online service provid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are regulations in which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 violations, defamation, and pornography, and these regulations are also expected to be used for accommodation sharing platforms. Case studies showed that Airbnb was a specific problem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such as consumer privacy issues, registration of Airbnb-listed accommodations, and disclosure of hate behaviors of Airbnb-listed accommodations. Such accommodation sharing problems should be improved by preventing unauthorized companies from registering personal information registered in accommodation sharing, strengthening their obligation to confirm registration of listed accommodations, and introducing an Airbnb accommodation crime disclosu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