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과정 연구: 국가 통제력의 강화와 거대 플랫폼 (A Study on China's Introduction to the Digital Yua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 Control and the Big Platf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11권 / 3호 / 125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중희

초록

2020년부터 국가는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속도를 높이고 시범 범위도 확대해왔다.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적은 다원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법정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법정 화폐의 통제력 확보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가설적 주장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빅테크의 모바일 결제에 대해 국가의 통제력을 확보하는데 디지털 위안화의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가의 반독점 드라이브에 주목할 것이다. 2020년 10월에 마윈의 국가의 금융 감독 규탄을 계기로 국가의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가가 2020년 10월 이후 반독점 드라이브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목적에서 국가의 통제력 강화가 중요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둘째, 국가의 통제력 확보란 목표는 기존의 제3자 지불방식(알리페이·위챗페이)와 연관되는 문제이다. 국가의 공식적 입장이 무엇이든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위챗페이를 상당부분 대체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통제력 확보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시범 사업 과정부터 각종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중요성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 전략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위안화는 도입 과정에 있고 기술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국가의 디지털 위안화 확대 전략도 확립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따라서 향후 기술적 측면과 확대 전략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영어초록

Since 2020, the state has been speeding up the introduction of digital yuan in China. The purposes of the state to introduce the digital yuan are various. First, this paper presents a hypothetical argument that the digital currency has a major purpose in securing control of the state's legal currency. In particular, we hypothesize that there is a major purpose of digital yuan in securing national control over mobile payments of existing big IT enterprises. To verify this, we will pay attention to China's anti-trust drive. Since October 2020, Ma Yun's condemnation of the country's financial supervision has strengthened regulations on the country's proprietary platforms. This paper validates the hypothesis that strengthening the state's control is an important purpose for the introduction to the digital yuan, given that the country has strengthened anti-trust drives since October 2020. Second, the state's control confronts a problem associated with existing third-party payment methods (Alipay, WeChat pay). Whatever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state, if the digital yuan does not replace Alipay and WeChat Pay, the goal of the state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In this regard, the state is using various strategies to spread the digital yuan. These strategies begin to be revealed through various measures from the pilot project process.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platforms in the digital economy,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platform as a strategy for the spread of the digital yuan will become important.
This paper also notes that the digital yuan is in the introduct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ation's strategy to expand the digital yuan. Therefore, attention is also paid to various possibilities because the future technological aspects and expansion strategies are uncle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