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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 정부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중심으로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Government Innovation: Focucing on REdefining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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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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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 정부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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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6권 / 3호 / 307 ~ 327페이지
    · 저자명 : 주효진, 최희용, 최윤희

    초록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들에서 논의되고 주장되어 온 정부혁신의 방향에 공감하는 동시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뷰카(VUCA)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정부혁신을 위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자 ‘디지털플랫폼정부’ 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정부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조직 재설계, 인사관리 및 근무방식의 변화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한다. 요약하면,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정책부문별 부총리직제의 신설 및 비서관제도와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책의 중첩성 및 복잡성을 개선하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부총리직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다양한 조직의 협력적 관계 및 관계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역량 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균형인사제도 등 구성원의 다양성,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사회통합적 가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전통적근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시공간 하이브리드(space-time hybrid) 근무체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업무의 생산성 및 성과 동인(driver), 최적의 근무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new government, while sympathizing with the direc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and asserted in previous governments and acknowledging the meaning of VUCA that the future is uncertain and unstable,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s advocated to achieve the government goals for government innovation.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organizational redesign, personnel management, and changes in working methods for re-establishing government roles and functions in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summary, firs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establishing a new deputy prime minister system for each major policy sector and parallel with the secretary system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policy goals. Secon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ed by the prime minister, in order to respond nimbly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hile improving the overlap and complexity of policies. Thir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 flexibility of the relationship and focus on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its members, such as digital capabilities. Fourth,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pursue the realization of socially integrated values by continuing its efforts to enhance the diversity, representation, and equity of its members, such as the balanced personnel system.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ork method and change to a space-time hybrid work system. Finally,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drivers and optimal working meth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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