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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Recent Trends in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Platform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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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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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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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 플랫폼 규제 흐름에 대한 심층 연구 제공
    • 💡 아동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접근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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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6권 / 1호 / 411 ~ 430페이지
    · 저자명 : 강보정, 김소연, 이수정

    초록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강 보 정ㆍ김 소 연ㆍ이 수 정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양상의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된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범죄양상을 1인칭 아동 성학대물, 인터넷을 이용한 성적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실시간 온라인 아동 성학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플랫폼 규제의 최근 방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연구 내용: 아동 성착취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규제가 필수적이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에 단대단 암호화 기술이 탑재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 모두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을 악용하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결론 및 제언: 이에 본 연구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최신 범죄양상과 플랫폼 규제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온라인 아동 성학대, 아동 성착취, 플랫폼 규제, 단대단 암호화, 유럽연합

    영어초록

    Recent Trends in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Platform Regulation



    Bojeong Kang,** Soyeon Kim,*** & Soojung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ecent trends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CSEA) and international trends in platform regulation.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types of online child sexual abuse that have evolv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This includes perceived first-person child sexual abuse material (PFP CSAM), internet-enabled child sex trafficking, and live online child sexual abuse. Also, the study examines the recent directions and limit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latform regul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urrent difficulties. Platform regulation is essential to address the problem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in particular, the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 to prevent distribution has been emphasized. However, as online services are increasingly equipped with end-to-end encryption (E2EE) technology, both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unable to access the content of conversations between interacting parties. Hence, online child sex offenders are taking advantage of this situation. On this matter, the new directions in platform regulation are being discussed internationally, especially about striking a balance between minimizing violations of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i.e., invasion of privacy) and allowing law enforcement to access encrypted information to facilitate their investigations. However, there is a global consensus that the technology to solve this problem is currentl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identifying the most recent trends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online, and regulating platforms.


    Key Words: Online Child Sexual Abuse, Child Sexual Exploitation, Platform Regulation, End-to-end Encryption, European Union



    □ 접수일: 2024년 1월 30일, 수정일: 202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24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주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First Author, Master’s Course, Kyonggi Univ., Email: kchloe128@gmail.com)*** 공동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Co-author, Master’s Course, Kyonggi Univ., Email: kcg9966490@daum.net)****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yonggi Univ., Email: suejung@kyonggi.ac.k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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