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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 (A critical analysis on the U.S. Online Platform Packag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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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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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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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플랫폼 반독점 법안의 핵심 원리 탐구
    • 🌐 국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 접근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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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10권 / 1호 / 115 ~ 159페이지
    · 저자명 : 박준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동 법안에 내재된 핵심원리를 도출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EU, 독일, 일본 등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1월에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폐기되었지만, 오히려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언제 또다시 상황이 돌변할지 모르고, 플랫폼 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얼마든지 발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그 중심이 되는 핵심원리를 파악하여 타당성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개설한 후, 그 중 실체적으로 중요도가 큰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의 자사우대 금지 조항을 살펴본다. 그 후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2020년 미국 하원 보고서, 뉴 브랜다이즈 학파의 주요 주장을 검토하여 미국 패키지 법안에서 자기우대를 금지하는 근거 및 나아가 동 법안의 핵심원리가 플랫폼의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 원리에 있음을 논증한다. 이어서 이익충돌 원리가 플랫폼 규제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일반법학, 회사법, 행정법, 그리고 경쟁법에서의 이익충돌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패키지 법안을 비판적으로 진단해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U.S. platform package bill, derive the core principles inherent in the bill, and critically examine them. Legislative movements targeting online platforms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in the EU, Germany, and Japan, and Korea is no except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abolition of the anti-trust package bill gave us an opportunity to take a breather and take a serious look. Although the platform bill has been scrapped in the United States, it is unknown when the situation will change again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conomy, and a number of similar bills may be proposed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contents of the platform bill.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critically review the contents of the U.S. platform antitrust package bill and to diagnose its validity, especially by identifying the core principles at the center.
    This study firstly gives an overview of the U.S. antitrust package bill, and then look at the prohibition of self-preferencing in the "Act on Innovation and Selection of Online Markets," which is of substantial importance. Then the paper reviews the 'Platform Monopoly Ending Act', the 2020 U.S. House Report, and the New Brandise School's main arguments to argue that the basis for banning self-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U.S. package bill and furthermore, the core principle of the bill lies in the platform's conflict of interest. Subsequently, in order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conflict of interest in platform regulation, discussions on conflict of interest in general law, company law, administrative law, and competition law are reviewed, Finally based on this, the US package bill will be critically diagn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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