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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유경제의 과세문제 ― C2C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 (Taxation issues in the platform sharing economy — Focusing on the C2C sharing ec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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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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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유경제의 과세문제 ― C2C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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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플랫폼 공유경제의 과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
    • 💡 C2C 경제의 새로운 과세 방안에 대한 통찰 제공
    • 🌐 국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경제의 조세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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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7권 / 1호 / 77 ~ 114페이지
    · 저자명 : 윤현석

    초록

    플랫폼 공유경제의 발달은 개인들이 전통적인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반인들이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소비자인 개인이 소유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는 등 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C2C 공유경제의 확산이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즉 긱 경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긱 경제는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일시적인 계약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직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경제활동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C2C 공유경제로 인한 개인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따라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러한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효율적인 과세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 중 숙박 등 대여로 인한 5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자인 개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 등 이외의 플랫폼 공유경제 활동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과세문제가 남겨져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C2C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 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자와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ECD, EU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보고제도 및 국가간 정보교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플랫폼을 통한 소득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과세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자에게 소득의 지급하는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지급자는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의 도입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사업자 등록제도를 활용하고, 국가간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sharing economy has enabled individuals to break away from traditional economic activities and engage in new economic activities. InIn particular, it is the spread of the C2C sharing economy, where individuals can easily access the platform and act as economic entities, such as selling goods they own or providing their own service. As a result, the gig economy, where individuals work or provide services for short periods of time, is becoming more active. The gig economy includes various types of irregular jobs such as freelancer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emporary contract workers, and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economic activities.
    As mentioned above,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are increasing due to the C2C sharing economy, and this may result in harming tax fairness depending on whether related income is taxed. Accordingly, the tax authorities began to search for how to tax such income and find an efficient taxation method.
    In Korea, income of less than 5 million won from rentals such as accommodations during economic activities through platforms is taxed as other income, and income exceeding this amount is taxed as business income. In addition, platform operators are required to withhold tax when paying compensation to individual providers. However, taxation issues still remain in cases where platform sharing economy activities other than accommodations or platform operators do not pay compensation to individuals.
    Regarding the taxation of C2C sharing economy activities using platforms, the platform operator, which is the intermediary, must be able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tax authorities because it holds information on providers and users. In the OECD and EU, platform operators' information reporting systems and cross-border information exchange systems are actively utilized to enforce taxation. Korea will also need to require platform operators to report related information to the tax authorities, and through this, it is important to tax those who earn income through platforms. At this time, in order to facilitate taxa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a withholding tax obligation on platform operators. Of course, the platform operator acts as an intermediary to pay income to the provider, but since it is not the actual payer, it has not withholding tax obligation under the current tax law.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eded. Since overseas platform operators are not required to withhold tax under the current tax law, issues of fairness with domestic platform operators may be raised. Therefore, in the case of overseas platform operato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omestic agent system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r utilize the overseas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xchange information on platform operators between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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