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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재산권(IP)거래 플랫폼의 도약을 위한 선행과제 (Preceding tasks for the advancement of domestic intellectual property (IP) trad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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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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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재산권(IP)거래 플랫폼의 도약을 위한 선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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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P 거래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기술융합 시대에 필요한 IP 거래 생태계 개선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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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1호 / 235 ~ 265페이지
    · 저자명 : 윤종미

    초록

    우리나라의 우수한 IP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세계시장을 선점해갈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플랫폼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IP거래가 적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관한 연구는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 시장의 출현속도에 비해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IP시장의 안정화를 위하고 IP거래 플랫폼의 도약을 위한 선행과제로 어떠한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IP가치평가 방법을 고도화하여 가치평가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방안, IP거래 시 권리에 관한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 IP거래 플랫폼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성 확보, IP거래의 보증체계 확립, IP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명확화 및 관리감독 강화, IP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IP거래가 적법하게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향후 IP시장에서 이러한 방안들의 법적 현실적용 가능성을 예측해 봄으로써 국내 IP거래 플랫폼 시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In order for South Korea's excellent intellectual property (IP) to develop the capacity to enter and dominate the global market, it is essential to first establish a stable domestic platform. However,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legal IP transactions in the country, the existing challenges, and potential solutions. Current research has not kept pace with the rapid emergence of new platform markets driven by technological converg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preliminary tasks for stabilizing the IP market and advancing IP trading platforms.
    Proposed solutions include: enhancing IP valuation methods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valuations; establishing effective protections for rights during IP transactions; ensuring a systematic system and expertise for IP trading platforms; establishing a guarantee system for IP transactions; clarifying responsibilities and strengthening oversight regarding illegal activities in IP transactions; and addressing the imbalance between IP supply and demand.
    Through this research, we hope to promote the lawful activation of IP transactions and, by predict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se solutions in future IP markets, we anticipate that it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upgrading the domestic IP trading platform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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