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규제 기준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easonable ownership limit for pay-TV opera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34권 / 3호 / 43 ~ 72페이지
· 저자명 : 변상규

초록

유료방송은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독립PP의 전송권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규모를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하고 시장이 포화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유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가입자 점유율 1/3 기준은 결정 과정이나 주요 고려사항들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오래전에 설정되어 현재의 미디어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도 크다. 해외의 오픈필드 정책사례를 참고하여도 규모의 경제효과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서 소유규제 체계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소유규제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규모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업계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일몰된 이후에도 사업자간 형평성과 미디어 다양성 보호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합당한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증하고, 오픈필드 정책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였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10.5% 늘어난 43.8%까지 소유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임을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사업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Pay-TV operators should make effort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by providing variety of contents and pursue the sustainable growth by achieving economic efficiency. The government has protected independent PPs by limiting the ownership of platform operators. However, as competition intensifies and the market saturates, pay-TV operators' efforts to scale up are also intensifying. Therefore, the criteria for ownership regulation should be set at such a level that these two goals can be harmonized. But the current one-third criterion has little known major considerations or decision making processes. Moreover, since it has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ag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does not meet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Examining the open-field model, the effects from economies of scale were not considered. A few years ago, regulations subject to the total ownership of operators were temporarily enforced. There had been complaints that the small limit prevented operators from growing. Now nullified, questions are yet raised for the equity among operators and protection of media diversity.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es of scale of pay-TV operators and the limit of ownership that can protect the diversity using the open field model. And it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limit to 43.8%, up 10.5% from now. This should be subjected to the groups of operators, including related pa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