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hina’s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State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리뷰 / 11권 / 3호 / 167 ~ 198페이지
· 저자명 : PIAOYOU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의 특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20년부터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에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한 현상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를 내재 또는 유발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답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확보 경쟁을 하는 과정에 시장 독점 문제가 부상했고 이 에 대해 시장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기술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강 조하면서 금융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였는데 이는 금융 리스크를 확대하고 동시에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 도전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관리당국이 관리의 주체가 되었다. 동시에 정치적 및 행정적 권력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관 리 방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 에 대해 인터넷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s platform companies and state governance. The study analyzes what issues were inhere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latform companies, and how the Chinese government managed these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latform companies competed for user acquisition in the name of continuous development, and this competition caused monopoly issues. Second, the platform companies who sold financial products, were seen as disturbing or challenging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centered on state-owned banks. Third, the data collected by platform companies was recognized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These issues were managed through legal and policy institutionaliz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s market, financial, internet, and security authorities.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utilized authoritaria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ower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