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시 노동시장 검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idering the Labor Market Effect in the Review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f Online Platf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2호 / 327 ~ 367페이지
· 저자명 : 김성은, 신정은

초록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의 탄생은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증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이면의 독점력 남용 문제도 경제·사회적으로 함께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전통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과 달리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최종 소비자와 상품·서비스 판매자 등을 연결·매개하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다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각 면의 거래 특성과 상호작용을 살펴봐야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 배달 플랫폼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건 심사 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음식점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경쟁당국도 그러하듯플랫폼과 배달기사 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즉, 해당기업결합으로 인한 플랫폼의 배달노동시장 수요독점 가능성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 문제는 경제·사회·법·정치적으로 많은분쟁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이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독립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서비스 거래 형태는통제(control)는 있지만 책임(responsibility)은 없는 모호한 영역을 만들었고, 플랫폼을 통한 노동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나 경쟁법의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논의 중이고 그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플랫폼 노동자 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각 국가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도 아직 그 기준을 확립해 가는 단계에 있다. 둘째는 경쟁법을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경쟁법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품시장뿐 아니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 시장의 경쟁과정도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서비스는 일반적인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은 거울상(mirror image)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기업결합 심사 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상품시장에서와 비슷하게 우선 시장을 획정한 후,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경쟁 제한성을완화하는 특별한 요소와 예외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노동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와 노동공급의 대체탄력성, 노동수요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절차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concern about online platforms' abuse of monopoly power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economically and socially. Online platform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sided market that connects final consumers, producers, and service providers altogether,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example, the food delivery platform mediates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s, restaurants, and delivery drivers.
Platform labor often takes the form of an independent contract differently from a traditional labor contract, pushing workers out of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Internationally, discussions on how to protect platform workers are divided into two ways. The first is whether platform workers can be considered as workers in terms of labor law.
Whether a platform worker is a worker in terms of labor law is decided differently by courts reflecting different situations in each country and company. In terms of legislation, the standards are still being established. The second is how to apply competition laws to the labor market. Some scholars argue that competition laws should be applied to the labor market because competition laws aim to protect the competition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welfare.
Labor services have similar properties to commodities, and monopoly and monopsony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as mirror images.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labor marke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can first define the labor market similar to the commodity market, then determine competition restrictions, and then consider special factors and exceptions that alleviate competition restrictions. In defining the labor market, KFTC needs to consider the types of skills required for the job, the elasticity of labor supply, and the labor demand, along with the Kore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The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profess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