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동향 (Policy Initiatives for Protecting Workers in the Platform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6권 / 1호 / 1 ~ 48페이지
· 저자명 : 장희은, 김유휘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경제 현상으로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일의 수행방식과 폭넓게는 일의 사회적 의미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플랫폼 노동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서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1) 고용관계의 재정립, 2) 양질의 디지털 노동을 위한 노력, 3) 노사관계의 확립과 노동자 이해대변, 4) 사회보장시스템의 혁신이다. 본 연구는 핵심과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국내 플랫폼 노동 보호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Over the last few years, the platform economy has grown significantly. This rapid growth is now changing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and work processes, as well as the social meanings connected with these. The real problem of the spread of platform-based work is that it could worsen the precariousness of work, which has become severe. In recent years, this concern has triggered much discussion in South Korea in terms of how to protect the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who work for platforms. However, so far, no meaningful solutions have yet been suggest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ntroduces diverse policy initiatives that could provide creative inspiration, summarizing a series of policy initiatives implemented by Western countries (e.g. the US and EU member states). We focus on four key challenges in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clarifying platform workers' employment status, offering fair and decent digital work, building collective employment relations and governance for social dialogue, and innova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paper explores solutions to these issues by looking at various policy initiatives, ranging from legislation to platform certification systems and worker representation. After a brief introduc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each initiative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South Korea's current platform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