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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연구 (Internet-Handelsplattformen und Wettbewerb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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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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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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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플랫폼 비즈니스의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 이해에 도움
    • 💡 공정거래법 적용의 새로운 관점 제시
    • 📊 양면시장의 경제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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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4호 / 305 ~ 335페이지
    · 저자명 : 심재한

    초록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가 발달하면서 플랫폼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접근용이성 측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플랫폼은 그 속성상 양면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 양면시장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양면시장에서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indirect network externality)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한편의 이용자의 증가가 다른 편의 이용자 증가를 가져오고, 또다시 상대편의 이용자를 증가시켜 결국 양자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는 효용을 발생시킨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플랫폼 이용 구매자를 더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품·용역 제공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또 더 많은 플랫폼 이용 구매자를 확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플랫폼은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비하여 참여자가 증가할 때 필요한 한계비용은 매우 적은 경우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일단 어느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 이용에 고착된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플랫폼 참여자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자들에게 반경쟁적인 행위를 할 우려가 제기되므로 경쟁법 집행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어떠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Das Internet hat unseres Leben auf vielfältige Weise verändert. Dadurch kann Man mit sehr niedriger Kosten das Angebot in anderen Lädern suchen und dabei werden die geografische Märkten verbreitet. In dieser Zeit hat sog. Internetplattformen die Entwicklung der Internethandeln vielfach beigetragen. Als typische traditionelle Plattformen werden z.B. Kreditkartensysteme genannt. Im Internet werden viele Dienste mit den werbefinanzierte oder vermittlungsfunktionhaltige Plattformen gestellt. Plattformen werden als zweiseitige oder mehrseitige Märkte bezeichnet, da sie als Mittler zwischen zwei Nutzergruppen steh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Seiten einer Plattform wirken indirekte Netzwerkeffekten. Indirekte Netzwerkeffekte liegen vor, wenn Mitglieder einer Gruppe mittelbar davon profitieren, dass mehr Mitglieder ihrer Gruppe auf der Plattform vertreten sind, da hierdurch in der anderen Gruppe ein Anreiz entsteht. Die Preisstruktur der Plattform ist nicht neutral. Eine der beiden Plattformseiten kann zu einem Preis von Null oder sogar zu einem negativen Preis kommen. In diesem Fall könnte Plobleme der Preisunterbietung gestellt werden. Bei Internet-Handelsplattformen sind sowohl horizontale wie auch vertikale Ausschließlichkeitsvereinbarungen denkbar. Beschließen Wettbewerber, keine Geschäfte unter Nutzung fremder Internetplattformen zu machen, so kann eine solche Vereinbarung gegen Gesetz(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verstoßen, wenn für sie kein anerkennenswertes Interesse besteht. Koppelungsgeschäfte bei Internet-Handelsplattformen sind auch ein wichtiges Them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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