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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법적 책임 (A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Content Recommendation Algorithms in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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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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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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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법적 분석 제공
    • 🔍 국제적 관점에서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룸
    • 💡 실효성 있는 알고리즘 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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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8권 / 1호 / 175 ~ 241페이지
    · 저자명 : 정다영

    초록

    디지털 플랫폼은 여론 형성과 문화 창출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으며, 이들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정보 접근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책임 소재의 모호성,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규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을 위시하여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 등 각국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글로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요구와의 충돌,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 특성으로 인한 집행의 한계, 알고리즘 불투명성으로 인한 위법행위 입증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 검색⋅배열 원칙, 알고리즘 공개 기준⋅범위⋅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이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인정하되, 집단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공개에 있어서는 완전한 공개가 아닌 의미 있는 투명성을 목표로 하여,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독기구에는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과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법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의 표준화와 협력을 통해 각국 규제기관이 인증된 알고리즘을 상호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알고리즘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과 사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알고리즘 규제는 기술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content recommendation algorithms on digital platforms become increasingly influential in determining how users access and consume information, concerns regarding algorithmic bias and discrimination have emerged as significant societal issues. However, the opaqueness of algorithms, the ambiguity of accountability, and the cross-border nature of these services present substantial challenges in regulating these system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various legislative efforts have bee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enhance platform accountability and increase algorithmic transparency. However, these regulatory endeavors encounter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ing conflicts with the need to protect the trade secrets of global companies, enforcement limitations due to the cross-border nature of services, and difficulties in proving misconduct due to algorithmic opacity. It is recommended that a transparency reporting system be introduced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ystem would require digital platforms of a certain size to report on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rade secrets in their algorithms, the principles of search and arrangement, and the basis, scope, and method of algorithmic disclosure. It is also advisable to recognize a right to an algorithmic explanation only where there is reasonable suspicion that the algorithm's decision-making unduly restricts users' rights or has a discriminatory effect but to provide for collective remedies. Regarding algorithmic disclosure, the goal should be meaningful transparency, not full disclosure, with a phased approach to disclosing information at a level that allows users to understand the key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nd its impact.
    Furthermore, establishing a specialized and autonomous oversight mechanism is imperative to ensure the efficacy of regulatory measures. This supervisory body should comprise experts capable of evaluating algorithms'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ramifications, and it should establish a collaborative network with pertinent organizations. Additionally, implementing punitive fines within a circumscribed scope could serve as an effective deterrent for platform operators. Moreover, promoting standardization and collabo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crucial for regulators to acknowledge certified algorithms and exchange information mutually.
    The optimal approach to algorithmic regulation w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fostering platform innovation and ensuring user protection.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impede platform innovation, which, in turn, can diminish user benefits. Consequently, the evolution of future algorithmic regulation must account for the evolving nature of technology while providing effective user protec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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