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에서 공공플랫폼 도입의 후생효과 분석 (Welfare Effects of Public Platform in Oligopo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7권 / 3호 / 21 ~ 62페이지
· 저자명 : 이선영, 조명환

초록

서울시는 소득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런’이라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사설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사설 학원)들이 과점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러한공공플랫폼 구축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공공플랫폼이 도입되기 전에 서비스의 가격은높게 형성되어 저소득층이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배제되는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플랫폼의 도입은 저소득층의 소비자잉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요금을 부과한다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후생이 크게 나타난다.

영어초록

Seoul in Korea has implemented a public platform called “Seoul Learn” to reduce the education gap caused by income inequality. Low-income students can take private online lectures for free through Seoul Learn.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welfare effects of such a public platform in a market where the firms (private academies) are engaging in an oligopoly competition. Before implementing the public platform, there is an equilibrium in which the price of services is low-income students are excluded from consuming services. In such situations, implementing a public platform that provides free lectures to low-income students may improve their consumer surplus. However, the effect on social welfar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students. Furthermore, if the public platform imposes appropriate fees for the services to low-income students, it can improve social welfare compared to providing the services for fr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