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호출 서비스)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 (Transac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axi Platforms (Calling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1호 / 189 ~ 221페이지
· 저자명 : 손영화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재는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라 SNS 기반으로 이동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며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무선통신 기술인 센서 기반의 비콘 등과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O2O란 단어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소비 채널을 융합시키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O2O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플랫폼이 일상 소비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출발지 및 목적지를 사전에 입력함으로써 간편한 택시 호출이 가능한 택시앱(택시 플랫폼)의 사용도 늘어가고 있다. 길에서 손을 들어서 지나는 택시를 잡는 대신, 스마트폰 택시 호출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됐다. 상당수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호출이다.
소비자는 택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호출 차량 정보, 예상 요금을 확인하고 앱 내 자동결제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T의 경우, 전국 택시 기사 가입률이 약 92.8%(약 24만 명 중 22만 명)이며, 2021년 8월 기준 카카오T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16만명에 이르고 있다. 카카오T를 이용한 택시의 호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때, 이른바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의한 플랫폼 독점의 남용 현상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T를 통한 택시 호출과 이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러한 이용에서의 고객인 소비자의 불만 현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른바 플랫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택시와 관련된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콜배차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 정보 그 자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정부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배차방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평점 또는 등급에 따른 배차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된다. 많은 택시 기사의 경우 평점 또는 등급에 따른 배차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택시기사에 대한 평점 즉, 평가 정수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가가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기반한 차별은 폭력이라는 것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사들의 평점, 운행완료수, 과거 배차 수락률 등 데이터 기반한 알고리즘 체계 역시 보다 세부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택시 플랫폼에 대한 호출 수수료는 종래 호출 수수료 1천원에 대하여 택시사업자와 플랫폼 사이에 6:4의 비율로 이루어져왔다. 호출 수수료가 1-5천원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호출수수료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이를 승객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는 행위 역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해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당해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정관 등을 작성하여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revitalization of smartphones, it has various channels and is facing a new environment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areas disappear due to the advent of technologies such as sensor-based beacons. The so-called Online to Offline (O2O) industry is growing. O2O refers to a new business model that stimulates consumers' purchases through marketing that literally connects online and offline to integrate consumption channels. With the growth of the O2O industry, taxi platforms that call taxis through mobile apps are rapidly spreading into daily consumption. The use of taxi applications (taxi platforms) that allow simple taxi calls by entering the departure and destination in advance is also increasing. Instead of catching a taxi with your hands up on the street, calling a taxi with a smartphone taxi calling app has become more familiar. A considerable number of calls are made using Kakao Taxi.
Consumers can check real-time calling vehicle information and estimated fees through the taxi platform and use the service through the automatic payment function in the app. Currently, Kakao T, which has the highest market share, has a nationwide taxi driver subscription rate of 92.8% (220,000 out of 240,000), and Kakao T's monthly active users (MAU) reached 10.16 million as of August 2021.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taxi calls using Kakao T is increasing, the abuse of the platform monopoly by Kakao, which operates the so-called taxi platform, is often reported in the med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specific method of calling and using taxis through Kakao T and the current state of dissatisfaction of consumers who are customers in such use, and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using so-called platforms.
In particular, algorithm information for the call allocation scheme needs to be disclosed. The algorithm information itself is a trade secret of a company, so it is not necessary to disclose all of it, but at least information about the vehicle allocation method should be disclose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allocation by rating or grade. Many taxi drivers recognize that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allotment by rating or grade. Ratings for taxi drivers, or evaluation scores, may be necessary for good service. However, if fairness and objectivity are not guarantee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violence. Therefore, the data-based algorithm system, such as driver's score, number of completed operations, and past vehicle allocation acceptance rates, also needs to be disclosed in more detail.
In addition, the calling fee for the taxi platform has been 6 : 4 between taxi operators and the platform for the existing calling fee of 1,000 won. In a situation where the call fee has changed from 1,000 won to 5,000 won, information on how the call fee is distributed needs to be disclosed. The act of not informing passengers clearly about the cancellation fee is also an act that violates the interests of consum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continue to conduct fact-finding surveys, monitoring the relevant markets, and, if necessary, prepare standard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eradicate unfair practices in the taxi platform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