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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platform neutrality for Smart Media : Focusing on the tying of Google search application with Android O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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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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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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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바일 플랫폼 OS의 경쟁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플랫폼 중립성 규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학술적 접근
    • 🌐 디지털 생태계의 복잡한 경쟁 메커니즘 이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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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5권 / 4호 / 213 ~ 248페이지
    · 저자명 : 이영주, 송진

    초록

    본 연구는 모바일 플랫폼 OS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중립성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모바일 OS의 시스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면시장적 속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검색 앱의 사전 탑재가 경쟁 검색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경쟁저해 효과가 명백하지 않고 사전 탑재 방식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에 대해 플랫폼 중립성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에서 안드로이드 OS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경쟁 촉진적 효과보다는 경쟁 제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 규제 적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mobile platform neutrality. It focuses on the preloaded Google search application on Android OS platform and its effects on the fair competition and users' welfare in the mobile content/application market. The result show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regulate tying behavior of Google and apply platform neutrality at present because mobile OS market is competitive and system competition is now in progress. The device manufacturers preload search application on Android OS under mutual contract. Users seem to be able to choose other search applications they want with Android OS. Since the mobile platform has the nature of two-sided market,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Also, it is not clear that anticompetitive effect of the tying behavior on the exclusion of competitors and the option of consumers. Google is trying to enlarge the revenue based on the network effect of mobile platform and search application. Therefore it is still necessary for government to carefully watch the change of competition level of relevant market and market share of Google's services an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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