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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이용 범죄 대응방안 연구 - 유로폴 및 인터폴의 ChatGPT 사용 권고사항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sing ChatGPT Crim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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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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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이용 범죄 대응방안 연구 - 유로폴 및 인터폴의 ChatGPT 사용 권고사항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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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집행기관의 ChatGPT 활용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 제시
    • 💡 AI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대응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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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6권 / 4호 / 325 ~ 364페이지
    · 저자명 : 홍성삼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mpact of ChatGPT on law enforcement proposed by Europol and Interpol and the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use of ChatGPT, and to derive application plans for responsible use of ChatGPT by Korean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The release and use of ChatGPT, developed by OpenAI company, exposes its limitations as well as its possibilities. Additionally, the social risk is high because criminals or malicious users can abuse ChatGPT for their own immoral purposes. Abuse such as fraud, impersonation, social engineering, cybercrime, and disinformation activities is occurring.
    Meanwhile, INTERPOL says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using ChatGPT for law enforcement, and the areas of use include translation, text data analysis, fraud det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victim support, investigative research, and virtual assistants.
    INTERPOL emphasized that the initial recommend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Europol should be more detailed to ensure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actively prepared and use for the public interest. To that end, very specific action plans are recommended, including technology linkage, standard investigation procedures, standardized education and training, scanning and predic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establishment of clear rules, and responsible use.
    The recommendations of Europol and Interpol were compared, and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to Korean law enforcement were derived. First, with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buse and crime in the general society, it was proposed to promote measures to prevent crime damage, promote crime prevention, establish governance, and promote regulation. In addition, as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to Korean law enforcement agencies, a ChatGPT expert group should be formed and promote research, establishment of principles for responsible use, enactment of laws and rules, adoption of ChatGPT and production of workbooks, and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We hope that starting with this research,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event ChatGPT abuse and crime damage in the general society and encourag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o actively use it. However, the proposal of this study is still in the discussion stage and the technical content is very insufficient.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experts will need to come together to have more detailed and specialized discus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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