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폴과 동북아시아 국제경찰협력의 과제 (Europol and North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4권 / 1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임종헌

초록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 라고 한다. 또한 규모와 활동범위에 있어서 국제 조직범죄 조직들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금융범죄 또는 사이버 범죄도 증가되고 있다.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경찰공조는 공조절차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한 경찰공조와 주재관을 통한 경찰공조, 인터폴을 통한 경찰공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범죄가 1970년대에 들어와 공동시장의 형성으로 역내 자유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눈에 띠게 증가하자, EC회원국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경찰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 7월 1일 전면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유로폴(Europol: European Police Office)을 들 수 있다. 유로폴은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죄범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인터폴과비슷하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유로폴은 유럽지역에 한정된 국제경찰협력기구라는 점에서 인터폴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로폴은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전형적인 직무로 여기고 있으며 이외에 공동수사팀의 일원으로 개입활동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조직된 행정이사회를 거쳐 유로폴은 최종적으로 각료이사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유로폴은 전적으로 회원국들이 분담한 기여금과 각료이사회 의장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운영될 뿐,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통상적인 EU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유로폴은 회원국들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간적 기구이지, 조직체계와 예산 면에서 독자성을 지닌 초국가적 기구라고 말할 수 없다. 영토 갈등과 역사인식의 갈등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로폴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가에 따른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유로폴은 아시아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동북아지역 국가 간에도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가 유럽연합과 같이 상시화 되고, 유로폴처럼 제도화된 강력한 치안공동기구가 정착되어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경찰협력체가 동북아지역에 구성되기에는 너무 이르다. 따라서 양국 경찰당국 간 신사협정 형태로 현재의 양자협력을 보다 내실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동북아 주요국간에 이루어지는 인터폴의 협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회원국 간 조약체결과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is called ‘the global era’ or the ‘information age’ due to the influence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anything that can be distributed, products, capital and technology as well as culture, belief, values and everything else freely move across the border.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crime also frequently occurs in the course of exchanges between nation states or major cities. Moreover, the size and the scope of activities for internationally organized crime organizations committing violence, drug trafficking, bribery and illegal arms trade are also being expand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financial crimes or cyber-crimes are also increasing.
Europol is similar to Interpol in a sense that it provides information on crimes of international relevance, technical advices and effective advisory support by experts. However, Europol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police-cooperation with a regional nature, and is differentiated from Interpol in that sense.
Like the Europol, a permanently established, systemized and strong common institution should settle in Asia to form an ideal common cooperative body in the Asian reg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made to allow the free exchang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constancy as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and a systemized and strong common institution should be able to support the composition of 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mmon body through that system.
However, this is too early for such a policing cooperation body to be establish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Asia,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is large and historic conflicts still co-exist in, is notably different from Europe, which has been progressing a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blocking for a long time, it takes a long time to compose a policing cooperation bo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