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변화가 있는 디자인의 유사판단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736 판결 및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ing Similarity of the Design with Change of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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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2.12

function characteristic change Transfor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7권 / 4호 / 201 ~ 244페이지
· 저자명 : 이철승

초록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적인 상태로 시각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모든 디자인이 변화가 없는 정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번 무효사건의 판결 및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은 변화가 있는 디자인에 대한 유사판단 사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무효사건의 판결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휴대폰 포장용 상자는 디자인보호법의 시행규칙에 따른 기능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본다고하였다. 무효사건의 판결은 그 동안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은 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분명히 하였다. 또한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의 특정방법은 시행규칙에 따라 하여야 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반면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이런 경우는 각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다는점을 명확히 하였다.

영어초록

Design as creative work for appearance of goods is usually recognized visually in static state. However, all the designs are not in static state without change.
The decision of nullity and the decision related to a prohibition of infringement and a claim for damage are the case of determining similarity relating to the design with change. I will examine specific contents about it on this paper.
First of all, the decision of nullity said that the mobile phone package box, which registered in design rights, should regard as the variable design by the func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cision of nullity made the problem clear for the first time, which has debated for some time in practiced field. Also, it has significance in clarifying the point that the specific method of open/closed design should follow the enforcement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n a prohibition of infringement and a claim for damage said that the target goods of comparison designs undergo changes in their forms as a matter of course by use due to their function or characteristic like closing of both inner cover and outer cover, only closing of an inner cover, and opening of both inner cover and outer cover. Also, in this case, the decision clarified that each part can be an important el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