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A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절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RA-based Prevention against Smartphone Thef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과학회지 / 8권 / 4호 / 198 ~ 208페이지
· 저자명 : 오세연, 김학범

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MRA전략은 절취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장물시장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절도범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절도범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증가시켜 스마트폰 절도에 대한 범죄동기를 차단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스마트폰 절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공식통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현황과 불법적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MRA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 MRA 측면에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분실·도난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도난·분실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둘째, 절도범, 중간판매책, 구매소비자 등에 대한 현행 법적처벌을 강화하여 장물처분으로 받을 이익이나 보상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동기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자율방범대와 시민에 의한 절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유도함으로서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범죄에 대한 체포가능성을 증가시켜 절도범죄 재범에 대한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절도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물 스마트폰 판매경로를 차단하여 절도책, 매입책, 구매책 등의 장물에 대한 거래위험을 증가시켜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결론 :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폰 절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MRA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MRA의 이론적 측면에서만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전략만을 제시하고 있어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upose : MRA strategy proposed in this research preliminarily blocks the stolen good market, generating illegal trades of any stolen smartphones to reducing the opportunities for thieves to liquidate the smartphones into cash, and aims at preventing smartpnhone theft crimes by eliminating crime motives for the theft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martphone thieves being arrested simultaneously. Methods : Analyzing the theft crime condition and its illegal distribution channel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official statistics of smartphone thefts, theoretical contents of MRA-based prevention measure against smartphone theft is illustrated. Result : Preventive measure against smartphone theft from MRA perspective as followings. First, installing applications, in preparation for devices being stolen or lost, reduces the risks. Second, reinforcing current legislative punishment against thieves, mid-ways buyers and final consumers would decrease the crime motives, as the modification makes the compensation or benefit from disposals of stolen goods lesser. Then, third, enhancing the police patrol and guiding the civil crime prevention guards and the public for active participation against thefts and for their reports, hence recidivism of smartphone thefts would decline by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arrests.
Conclusion :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se smartphone thef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strategies to prevent smartphone thefts centering on MRA. However, the study only suggested strategies to prevent smartphone theft in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MRA. Therefore, more diverse factors will need to be analyzed in future studies to prepare counter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