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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탐색 (Seizure of Mobile Phone and Searching Sto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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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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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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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적 관점에서 휴대폰 압수와 정보 탐색의 복잡한 법리 제공
    • ⚖️ 임의제출물과 압수의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설
    • 💡 디지털 증거 수집의 실무적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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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2권 / 3호 / 169 ~ 194페이지
    · 저자명 : 최병각

    초록

    압수는 사전 영장이 원칙이나 체포현장, 범죄현장, 긴급체포에는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되고, 이러한 긴급압수에는 사후 영장에 의한 통제가 따른다. 하지만 임의제출물 압수는 사전·사후 영장 없이 가능하다.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하자면 영장 발부 여부를 불문하고 압수의 합법성을 재판 단계에서 따로 따지는데, 임의제출물이면 제출의 임의성이 핵심이다.
    긴급압수, 특히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의 형식으로 사후 영장을 우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우리 입법자가 영장주의의 독자적인 예외로 인정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용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제출의 임의성을 확보하려면 압수거부권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임의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강제나 종용에 의한 제출물이면 위법수집증거로 파악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확실하다. 제출의 임의성은 증거능력 요건사실에 해당하기에 증명정도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휴대폰 자체가 증거물로 압수되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리가 적용된다. 휴대폰을 임의제출물로 압수하였어도 휴대폰 저장정보를 탐색하려면 사전 영장이 필수적이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휴대폰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principle the seizure is only permitted with a prior warrant. But in case of arrest scene, crime scene, and emergent arrest it is possible to seize certain things subject to control by a post warrant. However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 is available without prior or post warrants. In order to use confiscated materials as evidence, whether or not a warrant is issued, the legality of seizure is separately reviewed by the trial court.
    It is unacceptable to use the form of voluntary submission instead of substantial emergent seizure in order to circumvent the control by a post warrant, voluntary submission itselt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exception to warrant principle. Although it is advisable to obligate the prior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seizure, but rathe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voluntariness of submission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consent requirement. If the submission is made by force or compelling it should be identified as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prosecutor is burdened to prove the voluntariness of submission by a significant proof.
    The mobile phone itself is not identical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mobile phone regarding evidence law. Even if the mobile phone is confiscated as a voluntary submission, a prior warrant is essential to search the stored information. Especially the relevance to the case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gital forensic techniqu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phon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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