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활용한 SMS 공증 시스템 (An SMS Notarization System Using Smartpho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19권 / 5호 / 13 ~ 19페이지
· 저자명 : 이윤호

초록

전자공증이 시행된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화상공증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공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개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나 약속에 휴대폰 SMS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쟁 발생시 해당 메시지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SMS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SMS 메시지를 전자공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SMS 메시지를 전자문서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MS 공증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신뢰할 수있는 공증서버를 이용하며, 공증 요청자에 따라 발신공증 시스템과 수신공증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영어초록

Although it’s been nearly decade since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enforced, the utilization is not high because of the troublesomeness of the client or his agent to visit the notarial office directly.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e-notary based on audio-visual conference through amendament of the notarial law, and hence it will vitalize the usage of e-notary. In addition, due to the spread of smartphones, many people use SMS messages to express simple statements or promises. However, in case of legal disputes, the judgment of the cour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ase.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can be used to prove of evidence of SMS messages, however, there is a hassle to convert SMS messages to electronic documents.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n SMS notarization system using smartphones. The proposed system uses reliable notarization server and it is divided into notarization system for message senders and notarization system for message receivers according to notary reques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