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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폐비닐의 再活用擴大政策에 대한 經濟的 便益測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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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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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폐비닐의 再活用擴大政策에 대한 經濟的 便益測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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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촌 폐비닐 재활용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 💡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 평가 방법론 제시
    • 🌍 환경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학술적 접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논집 / 17권 / 1호
    · 저자명 : 곽승준, 유형훈, 김찬준

    초록

    농촌폐비닐의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활용정책이 점차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개선에 따른 재활용의 경제적 편익은 농촌폐비닐의 재활용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재활용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농촌폐비닐의 재활용확대정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해 구성된 가상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서울시의 평균적인 가구는 농촌폐비닐의 재활용확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었다. 농촌폐비닐의 재활용확대정책에 대한 서울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액은 4,641원이었다. 서울지역 전체에 대한 농촌폐비닐의 재활용확대정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143억원이며, 농촌폐비닐의 톤당 경제적 편익은 96,113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향후 농촌폐비닐의 재활용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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