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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분담금 산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Calculation of Financial Contributions to Treatment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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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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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 ․ 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분담금 산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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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의 체계적인 개선방안 제시
    • 💡 분담금 산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전략 분석
    • 🔍 리사이클링 센터의 표준화된 원가 설정 방법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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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리싸이클링 / 29권 / 4호 / 45 ~ 50페이지
    · 저자명 : 김한수, 김대봉

    초록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신이 배포한 장비가 속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조합이 대리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담금의 요율체계를 검토하고,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집비 및 운반비에 대해 회수유형별 작업을 고려하여 표준작업 및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리사이클링센터의 선별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방식의 차이와 처리하는 제품군 특성을 반영하여 할당인자에 대한표준원가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방문수거비 예측모형에서 최소값이 아닌 중앙값 또는 평균값으로 결정하여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제회원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roducer and distributor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may directly collect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at falls under the class to which the equipment they distributed belongs, or may join KERC(Korea Electronic Recycling Cooperative) and have KERC fulfill the duty to collect on behalf. In this study, the system of calculat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s is reviewed, and then the defin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are proposed. First, the standard operation and time should be set for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costs, taking into account the operation by collection type. Second, sinc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creening method of the recycling center, the standard cost for the allocation factor should be set by reflecting the difference in these metho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line being processed.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budget of sufficient size by determining the median or average value rather than the minimum value in the forecast model for visit collection. This study is suggesting in that it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allotted contributions paid by the mutual aid members to KERC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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