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棄物管理法制와 廢棄物處理措置命令取消訴訟 (The Waste Management Legislation and the Annulment Disposition of Deposit Waste Disposal Or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3호 / 461 ~ 510페이지
· 저자명 : 이은기

초록

방치폐기물은 넓게는 폐기물배출업자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조업중단, 경영부실, 도산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일반적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방치폐기물처리보증제도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우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강학상 특허인가 허가인가의 문제 그리고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의 문제, 마지막으로 피고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원고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성격과 그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요약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특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받은 영업구역에서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문상 명칭은 허가이지만 특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구 단위 이상의 광역적 지역을 최소한의 영업구역으로 하여 허가 받은 자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특허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행위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폐기물처리법의 목적, 동법 제25조의 문언과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허가받은 영업구역 내에서 영업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이며 정책적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판례도 폐기물처리허가처분을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이 건에서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의해 ‘원창’에게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동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한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여기서 피고가 한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은 작위하명으로서 위 폐기물조치법에 기한 행정처분인바 재량행위, 기속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방치폐기물처리조치명령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인 폐기물처리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범위를 처리업체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보증보험, 이행보증금예치제도 등 다른 폐기물처리이행제도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인 처리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전량에 대해 내린 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였고 환송받은 부산고법은 허용보관량의 1.5배를 초과한 처분들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였다.
폐기물처리행정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규제지만 조합원인 폐기물처리업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성격상 그 책임범위는 보증보험 등 다른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와 비교하여 그 책임제한 한도와 균형을 맞춘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thesis aims to study on the waste management and control. Deposit waste means waste which is deposited owing mainly to work stoppage, business financial difficulties, bankruptcy. It is obligation for the environmental agency to prevent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or harm to man by removing illegally deposited waste.
Our waste management act doesn’t generally define the notion of deposit waste but indirectly defines relevant to guarantee system of deposit waste.
The legal issues of this case are whether the waste management license is theoretically patent or licence and whether the annulment disposition of deposit waste disposal order is discretionary action or not and legal character and adequacy of negligence fine. To acquire the waste management licence, an applicant of entrepreneur has to equip necessary facilities, equipment and technical ability. So that it is a patent in spite of provisional expression of license and exclusive status in authorized area. The order of art.10 sec.2 is the ground of regarding the waste management licence as patent because of protecting licensee’s monopolistic minimum interest in his authorized large area over ward.
It is administrative agency’s discretion whether it give the waste management license to applicant of entrepreneur or not. It’s not obligation for environmental agency to give an applicant of entrepreneur wh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waste management licenc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d annull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had sent it to review once more declaring that the waste management entrepreneurs’ association was not responsible for removing over one and half times as large as the permitted deposit wastes in proportion as the waste management guarantee system was responsible for that.
Even though waste management administration is regulative administration for public interest, Responsibility of the waste management entrepreneurs’ association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scope of the waste management guarantee system because the institution is managed at associator’s expense payment by monthly installments.
In my opin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realistically rational under our waste management guarante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