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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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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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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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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금 정책의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심층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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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업경영연구 / 30권 / 3호 / 91 ~ 111페이지
    · 저자명 : 박승식, 박상연

    초록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판매자가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음에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에 관한 현행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발전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첫째, 주된 사업여부 조건 완화를 통한 적용대상 사업자 확대, 둘째, 현재 일부 열거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셋째, 미등록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의 총공급가액 확인의무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환원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론적 배경 및 최근의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is purpose, we described prior literature review and we examined various researches to provide understanding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has been continued in the uncertain legal grounds. The tax authority has temporarily allowed to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But these allowance include the claims to the contrary with regard to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This study was an analytical review of a legal precedent about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basic propositions of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are as follows. First, Expansion of the Covered subjects, Second, Expansion of the Covered items, Third, (Unregistered operators counterparty’s) Mitigation of the Ensure obligation to the supply value, And finally, Restoratio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and so on.
    This study analytically assessed the controversy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This study contributes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the discussions required in order to seek development plans related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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