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전략에 비춰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중심으로 (A Critique of biological reductionism inherent in ‘Gender Impact Assessmen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23권 / 2호 / 35 ~ 56페이지
· 저자명 : 최일성

초록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해당 국가나 기관들의 정책과정을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점검･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 한다. 사실 성주류화는 여성운동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생물학적 여성발전정책에서 사회･문화적 젠더정책으로 전환되는, 요컨대 생물학적 ‘남녀(양성)평등’의 기치에서 사회･문화적 ‘성평등’의 이상으로 전환되는 여성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적인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여성주의 진영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관찰된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 환원주의'라고 명명하고, 용어상의 환원주의 그리고 지표상의 환원주의로 나누어서 검토해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 from the feminist viewpoint on Gender Mainstreaming, globally accepted strateg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Gender Mainstreaming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 strategy to achieve the goal of gender equality more than sexual equality. So it involves ensuring that gender perspectives to the goal of gender equality are central to all public activities. However, it seems that the Korean Gender Impact Assessment does not reflect this transitional flow of the feminist paradigm that moves from sexual equality to gender equality. This research calls this problem ‘biological reductionism’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and examines it in terms of terminological reductionism and indicator’s reductio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