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에서 목표설정에서의 불확실성이 공공기관의 노력 감소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rget-Setting Uncertainty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n SOEs on Effort Reduction Incen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9권 / 3호 / 219 ~ 246페이지
· 저자명 : 최연식, 황인이, 윤주철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목표설정에서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가 적용되는 이유와 그러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갖는 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특히 성과평가제도에 설계된 다양한 특성이 대리인의 노력 감소 인센티브(effort reduction incentive)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선행연구와는 달리 노력 감소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속성에 따라 실제성과가 기대성과에 미달하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과평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거나 보다 성공적으로 운용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We revisit the ratchet effect literature and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arget-setting uncertainty, in association with subjectivity in target-setting and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measures, on the agent’s inter-temporal performance management. In addition, we directly measure the magnitude of the ratchet effect. We find that when the ratchet principle is implemented in target-setting, actual performance is less than the rationally expected performance. We address the ultimate reason that the ratchet principle is usually implemented in practice, despite its dysfunctional motivation on the subordin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