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검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for Strengthening Local Autonomous Legislative Capacity - Focusing on analysis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8.09
26P 미리보기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검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지방자치와 입법 역량 강화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적 접근 제공
    • 🔍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8권 / 3호 / 113 ~ 138페이지
    · 저자명 : 박노수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제1기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부활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넘어서 지방분권시대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그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치입법역량 강화는 주민의 의견을 가장 근거리에서 듣고, 주민의 권리를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입법평가, 개인보좌관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의 역량을 국가입법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연구는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점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면서 중앙정부의 파트너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면서 생활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의회의원이 증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의 자치입법 역량을 고취하기 위한 과제로서, 자치입법에만 국한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한 접근을 들 수 있다. 자치입법 역시 국법의 일부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에만 국한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변화하는 입법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해결책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만에 중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의원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지방의회의 조직적인 차원의 지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한다. 우선 의원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교육과 연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자치입법의 수요조사에서 입법까지 통합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입법과정에서의 참여와 대응을 위한 역량의 전문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Korea was revived by the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in 1991, and the first local councils and basic provincial councils were formed. At this point, beyond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the age of decentralization is being discussed, Discussions about the expansion of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s, which are essential parts of realizing local autonom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ir capacities are actively underwa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can lead to opinions of residents in the nearest area and reflect the rights of residents. To this end,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limitations in raising the capacit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to the national legislative level, even though various systems such as legislative evaluation and personal advisors have been attempted.
    This study aim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First of al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on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capital of Korea and functions as a partner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and the living environment is complex and diverse, reflecting the diverse needs of citizens. Therefore, the demand for the self-governing legislation of the residents increased rapidly, and congressional members' aggressive acceptance of the increased demand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initiative of the legislative ordinance.
    As a task to promote the present self-government legislative capacity, the problem is limited to self-governing legislation. Although autonomous legislation is also a part of national law, access to a comprehensive approach may be necessary, but if the problem is solely confined to autonomous legislation, it may not reflect the changing legislative environment.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in that the emphasis is o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each member of the legislature as a solu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on.
    This study divides the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into the support of individual members and the support of the local council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First of all,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individual counselo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that enables continuous re-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centers that support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egrated organizational capacity from the demand survey to the legislation of the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specialization of competence for participating and responding in the national legislativ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