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개선방안－2008년 A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Measur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Enterpri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2권 / 3호 / 375 ~ 405페이지
· 저자명 : 권대현, 박진하

초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지표체계에 대한 꾸준한 개선노력이 마련되어 왔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도 A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관리회계학의 주된 개념체계인 균형성과표와 가치창조경영의 관점을 바탕으로 적합한 평가지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 전제로서, 평가지표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대리인의 노력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성과지표는, 그 지표가 적은 비용으로 획득이 가능한 이상, 성과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정확성이 높고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 셋째, 피평가자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넷째,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성과의 측정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2008년도 A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평가지표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평가제도를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re is a constant demand for improv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enterprise in order to ensure bette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public enterprise.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s to achieve this purpose, many problems remains unresolved. This paper evaluates the suitability of performance measur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enterprise and provides the guidance for the improvement.
Based on the balanced scorecard (BSC) and value based management (VBM) framework, this study provides the good performance measure properties as follows. First, performance measure should have informativeness, and it is optimal to include all (costless or low cost) signals that provide any incremental information about the agents action choice in compensation contracts.
Second, it should be precise, sensitive, and verifiable. Next, it should contribute to the goal congruence of the principal and the agent by reflecting relative priorities of the organization's multiple objective. Finally, we need to set targets at a "high but achievable" level to motivate the agent.
By this analysis, we expect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more generally,rectify the problems of managerial inefficiency not only for the public enterprise it self but also for the sake of the public which depend on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