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부시기별 정책변동유형에 대한 연구: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A Study on the Types of Policy Change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by Period of Government: Application of Amended Hogwood & Peters’s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8권 / 2호 / 31 ~ 60페이지
· 저자명 : 장다흰, 박용성

초록

본 연구는 수정된 Hogwood & Peters(1983)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정부시기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책변동유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론과달리 법률의 제･개정이 아닌 소관부처의 지침 및 개편안 마련을 통해 정책승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승계의 법적 조건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혁신 후 정책이 유지되다가 또 다른 정책혁신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Hogwood & Peters(1983)의 이론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현대의 다원화된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정책변동흐름을 다양하게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가 분리 및 통합되는 정책변동유형이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의 분리 및 통합을 위한 제도설계를 위해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통합 혹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policy chang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by period of government using the Hogwood and Peters’s theory. The findings are that contrary to Hogwood & Peters’s theory, policy succession appeared due to the enactment of the guidelines, not the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conditions of policy succession to administrative rules or guidelines. And also as in Hogwood & Peters’s theory, policy maintenance and policy succession were repeated after policy innovation,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at another policy innovation occurred after the policy inno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various types of policy change flow so that diversified policy changes of modern times can be expla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