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의 시행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익성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Enterprises through Evaluations: Does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Enhance Profitabi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6권 / 3호 / 81 ~ 104페이지
· 저자명 : 김택규, 이정욱

초록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이하 경영평가제도)는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 본 논문은 경영평가제도가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공기업의 효율성, 특히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성과평가를 받아오던 공기업과 2007년부터 성과평가대상에 신규 편입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을 응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경영평가의 시행이 수익성 측면의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견고성 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선 분석과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영평가제도가 효율성 관점에서 공기업 경영성과 향상에 유용한 도구라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hereafter MES) has been in place for more than three decades, and yet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over its effic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MES does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enterprises (hereafter SOEs), focusing on an important but rarely studied dimension―profitability. A differences in differences (DID) method was employed for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two groups of SOEs over the period 2002―2015: the treatment group consisted of the ones that had been newly subject to MES in 2007, while the control group was made up of the ones included in the system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MES positively affected the profitabilities of SOEs. A robustness check also confirmed this finding. In sum,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efficacy of 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