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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서 교직단체의 역할: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Roles of Teacher Organizations in Teacher Evaluation Policy Formation and Change Processes in Korea)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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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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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서 교직단체의 역할: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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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6권 / 5호 / 293 ~ 322페이지
    · 저자명 : 박효원

    초록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분석틀로 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형성 및 변동 과정에 교직단체가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아보고, 미래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정부의 보도 자료, 신문기사 등 총 2,074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분석 방법(docum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두 교직단체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형성과 개선 과정을 자신들의 신념을 반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시도하였다.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형성 및 변동을 이끌어 낸 외적 변수들은 안정적인 외적 변수, 역동적인 외적 변수, 장기연합기회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사례는 옹호연합모형의 개념 중 하나인 옹호연합의 핵심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eacher organizations in the formation and reform of the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TEPD) policy in Korea. To account for the teacher organizations’ role in shaping and reforming TEPD policy, the conducts a search of the governmental documents, newsletters, and documents on TEPD published by two teacher organizations –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KFTA) and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 between 2004 and 2016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Results suggest that two teacher organizations in the policy subsystem mobilized their resources and attempted to imprint their beliefs on policy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EPD through different strategies. Second, the external factors – the problems attributed by previous teacher evaluation policies, a paradigm shift, the IMF bailout, changes in public opinion on teacher quality, changes of the regime every five years, and a higher degree of consensus needed within an open political system in Korea – influenced policy change of TEPD. Third,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case of TEPD partially supports the assumptions of advocacy coalitions from ACF. The study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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